??????????????????? 설 연휴를 지나고 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리더십 시험대에 선다.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하고, 경기침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내란 특검법 재의 여부 결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야·정 협의회 실무협의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위기를 넘길 수도,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2차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한 이후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다음달 초 윤석열 대통령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며 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특...
‘마라탕, 옛날통닭, 순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집단인 ‘자경단’ 총책 A씨(33)를 포함한 일당 54명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 성폭력 전담팀인 3팀 수사관들이 잡은 첫 단서는 음식 사진이었다. A씨는 왕처럼 군림하던 이곳 대화방에 실시간으로 음식 사진을 올리며 피해 여성들과 대화를 나눴다. 2020년 5월~2025년 1월 자경단에 의한 남녀 피해자는 모두 234명(10대 159명)이나 됐다.수사관들은 음식 포장 용기, 바닥 장판 패턴 등을 단서로 삼아 A씨를 추적했다. 전국 여러 음식점을 일일이 찾아갔다. 산책로 사진에 등장한 나무와 돌담 종류를 파악하려고 조경업체를 찾기도 했다. 조승노 경감은 “작년 내내 음식 사진만 쳐다보고 산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자 실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지난해 8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수사팀은 텔레그램 측에 “성폭력 방조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2년 만에 조정된다.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율은 최대 30% 인상된다.HUG는 이러한 내용의 보증료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말부터 발생하는 보증 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골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다.HUG 전세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하면서 8%에 달하는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HUG는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앞으로 전세가율 구간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초과로 나뉜다.전세가율이 70% 이하는 보증료를 현행보다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전세가율 70%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해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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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07:5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