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이 완료됐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868㎡(1170평)의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일 승소하고 23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해당 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된 이 도로의 현재 재산총액은 8억여원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돼 있으며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이번 소송은 해당 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상수도본부 담당 주무관이 1941년 부산부 회계수도과에서 보상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새해 인사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다짐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계신다. 경제는 어렵고, 명절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라고 한다”며 “이럴수록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내란 사태의 여파로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을 회복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겠다. 다시 대한민국이 뛸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명절만큼은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 가득하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압도적 승리 및 빛의 혁명 정부 수립, 사회권 선진국 5개년 계획 수립, 검찰 해체 및 기소청·중수청 설립 준비 등 ‘새해 3대 목표’를 공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4년은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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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05:3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