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외환죄 삭제 등 대상 축소 야당 수정안 본회의 통과“사실상 합의안…거부 말라” 여 “독소 조항 여전” 반발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포 여부가 특검 출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걷어내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홀로 찬성 투표를 했다.이번 특검법안은 야권이 발의했을 당시 11개였던 수사 대상을 6개로 축소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로 지목한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했다. 구체적인 수사...
세관이 압수된 농산물을 야생동물 먹이주기로 기부했다.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에서 압수된 중국산 농산물 등 10t (1억 원 상당)를 인천지역 환경단체 5곳에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된 농산물은 400%의 높은 관세를 피하고자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물품으로, 수입식품검사에 불합격해 식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물품이다.인천세관은 상품 가치는 없지만 식물검역에는 합격해 병해충을 옮길 염려가 없고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품질이 우수한 곡물류를 선별했다.인천세관은 지역 내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진행하는 가톨릭 환경연대와 남동유수지 저어새 생태학습관, 인천녹색연합, 자연보호 남동구협의회, 영종국제도시 영종봉사단 등 환경단체 5곳에 압수된 농산물을 기증했다.기증된 농산물은 녹두 7t 과 서리태 2t, 땅콩, 참깨 등이다.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된 곡물류 중 식품검사 등에 불합격한 물품은 전량 폐기하고, 수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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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1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