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오르는 KBS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분리고지로 재정이 악화된 KBS는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중 16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찬성표를, 여당은 반대표를 던졌다.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로 1인 체제가 돼 심의·의결이 불가능해 재의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신 김 직무대행은 ‘1인 체제로 의결은 불가능하니 기존의 입...
하마스가 오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인질-팔레스타인 수감자 2차 교환에서 여성 인질 4명을 석방한다고 AFP통신이 21일 보도했다.이날 AFP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 관리 알누누는 “이스라엘 여성 인질 4명이 25일 두번째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교환되는 대가로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2차 인질 및 수감자 교환 날짜는 25일로 이미 예정된 바 있다.하마스는 휴전 발효 첫날인 지난 19일 이스라엘 여성 인질 3명을 돌려보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맞교환으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석방했다.6주 동안 이어지는 1단계 휴전 기간에 하마스는 인질 총 33명을 풀어줘야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737명의 석방을 승인했으며,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구금된 1067명도 휴전 기간에 걸쳐 석방할 예정이다. 1단계 휴전 기간 석방되는 팔레스타인인은 약 1천9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3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인천시와 경기도가 잠정 합의했다.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초 회의에서 3월 중순에 성인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상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2023년 공청회,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하철 기본요금을 당시 1250원에서 155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해 10월 150원을 먼저 올린 뒤, 향후 150원을 올리는 식의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서울시 등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2차 인상을 할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가 물가를 억제하는 기조를 세워 인상 시기가 올해로 미뤄졌다.다만 지자체별로 요금 인상 관련 절차에 차이가 있어 인상 시기가 재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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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11: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