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북한이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대미 메시지를 내놓는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직후 내놓을 북한의 메시지는 향후 북·미 대화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달 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국회와 비슷한 성격이다. 헌법을 개정하며, 대·내외 기본원칙을 세운다. 국무위원과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기도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의 결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고무 도장’(rubber stamp)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강조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다.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3~27일 열린 당 중앙위원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됐다”고 밝혔지만...
대법관들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입장을 낸 것은 유례가 드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다. 설혹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시위가 과격해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습격받지 않았던 건 모든 사람이 판결을 수긍해서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요, 국가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테러라는 암묵적 인식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기물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TV를 보면서 현장상황을 확인했는데 30년 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은 알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속히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부를 다 살펴본 천 처장은 “법원 내부 기물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참혹하다”며 “1층 (민원)접수실뿐만 아니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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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07: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