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농민 농업과 쌀이 갖는 의미란 무엇일까?
농업 농촌 쌀값 문제는 단순하게 농민과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paradigm)의 시작이다.
쌀값만이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란 모든 경제의 중심이며 가치이다. 쌀값의 하락은 한국 농촌사회 붕괴를 의미한다.
쌀값이란 생명의 가치 인간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존중 사회를 이루는 것이 곧 평화이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다.
농업에는 기업농과 가족농이 있다. 기업농은 대체로 기계화 가능한 국토가 큰 나라 수출을 위주로 한 농산물이 주종을 이루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이 대부분이다. 유전자 조작식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무도 장담 못한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은 논농사(쌀)을 제외한 농사는 거의 수작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1950년 6.25 동란이 끝나고 처참한 한국의 모습이나 지금의 중동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모습이나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배고파보지 않은 정부이다. 비교우위론적 발상으로 농업정책으로 일관하고 농업농민을 천대무시하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식량을 자급, 자족 않고는 사상누각이다. 소련이 선진국이 된 것도 농업학자의 덕이다. 동토의 땅에서 밀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다. 빈곤이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다. 절대적 빈곤이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을 이야기 하며 상대적 빈곤이란 가진 자의 여유와 욕심에서 비롯된다.
베이비부머 시대 전국에 걸쳐 있는 벽보 중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한 아들 열 아들 안 부럽다” 정부가 내건 산아제안이다. 오죽이나 먹고살기 힘들었으면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을까?
미국의 잉여 농산물 밀가루 강냉이 가루 분말 우유로 입에 풀칠이나 하던 시절이다. 그 시절 최소한의 먹을 것만 있었드래도 지금의 한국은 1억 이상의 인구에 세계5대 강국에 진입했을 것이며 지금 인구걱정은 안 해도 되었을 것이다. 과거의 정부 정책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렇다는 이야기다.
농경사회에서는 자식도 재물로 친다. 가장 든든한 재산인 것이다. 농업의 기계화는 농촌인구의 소멸로 연관된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농업 정책의 부재로 인한 폐해는 필리핀을 보면 된다. 농민 대다수가 농민 노동자로 전락되었다. 대지주가 대부분의 농토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연초부터 쌀값이 계속 하락하자 유기방치만 하다가 결국 생산비도 못미치는 공공비축미 가격을 1등 40kg 한 포대당 6만 3천 5백 1십원 2023년산보다 6천 6백 1십원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정부는 2024산 신곡 40만 톤은 분리하여 소 돼지, 동물 사료로 쓰고 구곡은 국민식량으로 한다는 것과 8만 ha.40만톤 쌀 감축재배 면적 조정제를 한다는 것이 현정부의 양곡농업 정책이다.
대한민국 국민 재외교포 한사람 한사람 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한 민족은 정(情)과 한(恨)이 많은 민족이며 반만년의 역사를 가꾸어온 민족아닌가. 정은 나눔과 봉사 희생으로 한 예술 문화로 승화시켜 기쁨과 환희로 이것이 쌀이 갖는 의미와 농경문화로 이어온 한 민족의 저력이다.
12.3 계엄을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과 민중을 버릇고치기로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조한 사람들은 어떠한 심보를 갖는 사람일까? 1980년 전두환 계엄과 5.18 광주 사태를 생각하면 온 국민과 재외동포를 정신적 고통으로 잠못이루며 뜬 눈으로 지새운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까지 아픈 역사를 재연하여 물려줄 것인가?
계엄과 전쟁이라는 단어를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삼천리강산과 8천만 민족에게 나와서는 안 되는 절대 절명의 하느님의 명령이다.
농자천하지대본 농심이 천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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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남원시청 나락 적재 투쟁을 마치면서
을사년 새해 이동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