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적은예산으로 많은 사업하는 척?
남원시의회, 무리한 사업승인으로, 명시·사고이월이 많은 이유 밝혀야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2014년 재정공시 재무제표 발표에서 대책 없는 예산운용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승인한 남원시의회와 함께 도덕성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남원시는 2014년 재무제표 성질별 요약재정운영에서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534억1100만원으로 운영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은 빼고도 단순 인건비만 908억 5700만원을 집행해야하는 열악한 상태에서 재정운영마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시 2014년 결산 재무제표의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139억4400만원이고, 그중 예금 및 현금성자산은 312억9500만원이며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자산이 634억8000만원과 장기금융상품 31억7851만 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공개했다.
이 발표 유동자산의 총액 1139억4400만원은 지난해에 비해 44억1400만원이 증가됐으며 현금성자산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등 현금화 가능금액은 모두합해 312억 9474만원이며 나머지는 금융상품, 단기대여금, 미수세금 등으로 현금성자산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같은 결산 재무제표의 재정자금의 회계별 세부내역에는 명시이월396억3297만원과 사고이월 287억037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6억9948만 원등720억 3615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59억 1683만원으로 공개됐다.
남원시 결산발표대로라면 남원시는 313억을 손에 쥐고 720억의 사업 및 보조금에 대해 남원시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아냈고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아무런 검증 없이 남원시가 차려놓은 술상에서 같이 춤추고 장단에 놀아나며 거수기노릇하면서 지역민에게 피해만 입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원시의회와 남원시는 2014년 6300억의 세입결산총액 중에서 4878억의 세출결산으로 22.6%에 해당되는 1422억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에서 소홀했고 회계처리상 잉여금으로 이월시키는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남원시살림규모를 동종단체와 비교하면 살림규모는 1477억이 적고 자체수입은 1367억이 부족하며 의존재원은 높고 채무액은 적지만 시민1인당 채무액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출예산 긴축운영으로 재정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시민H씨는 “시의원과 남원시는 2000년대 이전 건설 뿌로카들이 하던 수법으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과 승인으로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민을 우롱해 왔던 내용이 결산공개를 통해 밝혀졌다”며 “선출직공직자들은 정신차려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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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30 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