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단된 대형 사업장 왜 방치하나?

1년 넘게 공사중단 됐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니?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26일 도시과와 남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한 2023년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쇠락한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게 하여 재생(Regeneration)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동네 전체를 새로 짓는 ‘재개발’과는 달리 주민 주도적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추가설명도 포함됐다.

또 시 관계자는 “2023년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높은 참여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도 밝혔다.

남원시는 2024년 1월 6일 정보공개 청구발표 및 담당자와의 면담 취재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국비 53억3300만원 도비 7억9800만원 시비 12억2200만원으로 총 79억0800만원이며 지난2023년 4월에 준공 6월부터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발표했다.

이 사업에서 시는 농어촌공사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수의계약형식으로 농어촌공사가 공사를 주도하고 있다며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농어촌공사에 있는데 현재 공사는 장기간 멈춰있는 상태로 언제쯤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임이 조사됐다.

하지만 남원시는 “공사가 중단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음 센터 건축 안전 모니터링 조치계획을 2022년 9월21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서를 보냈으며 같은 내용의 공문을 4~5회 보냈던 내용이 밝혀져 공사가 중단된 것은 1년 8개월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어촌공사에서 감리와 공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A씨에 따르면 경쟁입찰로 구입한 건축자재 중 부적합 단열재가 사용됨으로 공사가 지난 2022년 4월경 중지됐다며 진난해 말경 자재납품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된 1년반 동안은 누가 책임지려고 법적 대처를 미루고 있었는지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발주자나 시공자는 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공사와 관련 시민 H씨의 제보에 따르면 79억 0800만원 이나 되는 커다란 공사에 감리나 공사감독이 건축과 관계없는 토목기술사 자격증을 제시했는데 남원시 관계자는 기관과 기관 간 협약으로 이뤄져 세부적인 내용은 농어촌공사로 책임을 미뤘다.

남원시는 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앞세워 79억의 대형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해줬고 공사감독이 소홀해 1년 반이나 중단됐어도 대응 방법에도 상식을 초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과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남원시민뿐만이 아니고 도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담당 부서의 잘못된 발표의뢰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보도자료 발표로 언제나 끝날지 모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발표는 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고 모든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남는다.